[성추행처벌 벌금형] 피해자 신체 주요 부위 접촉한 의뢰인 방어한 안산강제추행변호사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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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추행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안산강제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피해자 여성을 처음 만났습니다. 피해자와 이야기가 잘 통하자 피해자에게 모텔을 가서 이야기를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텔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엉덩이 등의 신체 주요 부위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에 성추행 고소를 당하였고 성추행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안산강제추행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성추행처벌의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안산강제추행변호사 팀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 진술 밖에 없으나 피해자 진술이 많은 부분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럽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범죄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successful case

[성추행처벌 벌금형] 피해자 신체 주요 부위 접촉한 의뢰인 방어한 안산강제추행변호사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선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추행처벌 결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집행유예를 받지 않을까 걱정하였으나 벌금형에 그치는 처벌을 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상담 및 소송을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안산강제추행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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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성추행처벌을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안산강제추행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추행이란 성적수치심이나 성적혐오감을 야기시키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성추행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추행 혐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