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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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조력사례] 음주뺑소니 저지른 피고인, 재범임에도 집행유예 방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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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음주뺑소니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사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음주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물적, 인적 피해를 발생시켜 놓고 현장을 이탈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후유장애를 얻게 되었다는데요. 심지어 음주 전력까지 있던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만은 피하고자 저희 대륜 형사변호사에 음주뺑소니 관련 상담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뺑소니로 인한 상해 / 사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는 음주뺑소니 피고인이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행한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금전을 지급한 점 등 각종 양형 요소를 들어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진지하게 임하였음

각종 증거 분석 결과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반성문, 금주서약서 등을 제출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음

successful case

[형사변호사 조력사례] 음주뺑소니 저지른 피고인, 재범임에도 집행유예 방어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음주뺑소니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에 대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금전을 지급한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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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뺑소니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중범죄입니다. 최대한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운행거리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데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는 증거조사전문센터를 운영하며 전문가가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직접 수집·분석하고 있습니다. 대륜에서는 상담부터 사건진행, 종결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조력하오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