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통신매체이용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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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본 사건 의뢰인은 롤 게임을 하다가 통매음고소를 당해 저의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게임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술 기운이 한창 올랐을 때 의뢰인의 팀은 게임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분노한 의뢰인은 같은 팀이었던 피해자에 입에 담지 못할 성적인 욕설을 보냈고 결국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게임에서 한 팀을 이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의뢰인 팀은 결국 패배를 하게 되었고 이 책임은 피해자에 있었다고 합니다. 게임에서 진 뒤 화가 잔뜩 난 의뢰인은 피해자를 향해 성적인 욕설이 담긴 채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통매음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곧바로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게임 패배로 인해 순간적으로 화가 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의자의 채팅 내용이 피해자에 분노감을 표출하거나 조롱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만족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었음
피의자는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한 것에 사죄하였음
피의자는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음
successful case
통매음고소의 경우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확인해봐야 하지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로 인정되었을 시 적용 되는데요. 최근 의뢰인과 같은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실형을 선고 받는 건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혐의를 벗고자 하신다면 성범죄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풀어 나가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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