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고소 당한 피의자 불송치]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통매음 혐의없음 종결

결과 불송치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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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본 사건 의뢰인은 롤 게임을 하다가 통매음고소를 당해 저의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게임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술 기운이 한창 올랐을 때 의뢰인의 팀은 게임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분노한 의뢰인은 같은 팀이었던 피해자에 입에 담지 못할 성적인 욕설을 보냈고 결국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게임에서 한 팀을 이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의뢰인 팀은 결국 패배를 하게 되었고 이 책임은 피해자에 있었다고 합니다. 게임에서 진 뒤 화가 잔뜩 난 의뢰인은 피해자를 향해 성적인 욕설이 담긴 채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통매음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곧바로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게임 패배로 인해 순간적으로 화가 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의자의 채팅 내용이 피해자에 분노감을 표출하거나 조롱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만족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었음

피의자는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한 것에 사죄하였음

피의자는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음

successful case

[통매음고소 당한 피의자 불송치]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통매음 혐의없음 종결

성범죄 사건 결과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술에 만취한 의뢰인은 게임에서 같은 팀이었던 피해자에 패배의 분노를 쏟아냈는데요. 이로 인해 통매음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은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립이 어려움을 입증해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통매음고소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통매음고소의 경우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확인해봐야 하지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로 인정되었을 시 적용 되는데요. 최근 의뢰인과 같은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실형을 선고 받는 건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혐의를 벗고자 하신다면 성범죄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풀어 나가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