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음주운전변호사 처벌방어사례] 음주운전2회로 입건된 피고인, 교통사고 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받다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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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고양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만취한 채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음주운전2회째였기에 더 큰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고양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동창회 후, 만취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반대편 차선의 인도에 가로등을 들이받았으며, 이후 곧바로 잠들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입건되었으며 음주운전2회 처벌에 대비하여 재판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고양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을 줄이고자 의뢰인의 전과가 단순한 벌금형이었으며,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반성문과 탄원서를 통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주장으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운전2회임에도 불구하고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였음

의뢰인은 순순히 수사에 협조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음

의뢰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단순한 벌금형으로 그쳤음

successful case

[고양음주운전변호사 처벌방어사례] 음주운전2회로 입건된 피고인, 교통사고 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받다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고양음주운전변호사의 주장은 모두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음주운전2회임에도 불구하고 감형에 성공한 것입니다.

#고양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2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고양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2회였던 의뢰인을 조력하며 음주운전의 경우, 다양한 감형사유를 통해 감형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감형을 위해서는 근거 있는 감형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중여하며 재범방지교육 및 차량처분 등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