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0124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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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음주운전변호사 벌금형방어] 음주운전처벌에 대한 감형사유 주장으로 음주운전 전과에도 불구, 벌금형 받아냄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___벌금형
광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음주운전처벌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2회나 있던 의뢰인은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역형을 받게 될까 하는 두려운 마음에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광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와 집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번에야말로 징역형과 같은 무거운 음주운전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광주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을 줄이고자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대륜 측은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으며 주행거리가 매우 짧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음
의뢰인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마지막 처벌 이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
successful case
![[광주음주운전변호사 벌금형방어] 음주운전처벌에 대한 감형사유 주장으로 음주운전 전과에도 불구, 벌금형 받아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14094906998.webp&w=828&q=75)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광주음주운전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는 모두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은 음주운전처벌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광주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다양한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혐의가 인정된 사안에는 근거 있는 감형사유 주장을 통해 처벌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여러분의 힘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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