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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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으나 음주운전초범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부산교통사고변호사 역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를 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고도 벌금형을 받게 된 그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초범이었던 의뢰인은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병환으로 인해 슬픔에 잠긴 의뢰인은 와인을 마신 후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려 입건되었으며 대륜의 부산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초범으로 입건된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해 부산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떤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점 역시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없었음
의뢰인은 평소 성실하게 사회구성원으로 살아왔음
의뢰인은 스스로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음
successful case
“벌금형” 음주운전초범이었던 의뢰인은 부산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으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초범의 경우에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산교통사고변호사 등과 같은 전문가의 신속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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