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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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대구음주운전변호사을 선임하여 재판을 준비하고자 한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며 본 사건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입건됐기에 처벌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대구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사건 당시 회식을 마치고, 비교적 가까운 집까지 직접 운전을 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1km도 가지 못하고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음주운전 전과로 무거운 음주운전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구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을 줄이고자 철저한 재판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경찰에 입건되어 혐의가 확실했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감형사유를 통해 처벌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대구음주운전변호사는 주행거리 및 사고유무 등에 대한 감형사유를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의 운전거리가 짧음
해당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음
의뢰인은 현재 반성하고 있음
successful case
“벌금형” 대구음주운전변호사의 치밀한 변론은 빛을 발하였으며 의뢰인은 감형에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처벌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구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이 혐의가 확실한 단순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건 당시의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전문가의 신속한 조력이 필요한데요. 대륜은 3인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뢰인을 직접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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