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민사소송 성공사례] 손해배상변호사 활약으로 재판부 손해배상금 4000만원 지급 결론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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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에 의해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에 정신적으로 버티기 힘들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는 그럼에도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 성추행민사소송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늦은 시간 과제 때문에 학교에 남아 있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는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치욕적인 경험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피고는 반면 당당한 모습으로 학교를 다니는 모습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성추행민사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는 피고의 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충격을 받을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강제추행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은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도 성추행민사소송을 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학교생활에 불편을 주며 정신적 고통을 제공하는 점

원고의 정신적 고통으로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는 점

피고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는 점

successful case

[성추행민사소송 성공사례] 손해배상변호사 활약으로 재판부 손해배상금 4000만원 지급 결론

성범죄 사건 결과

“손해배상금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 팀이 원고가 받은 정신적 피해 등을 잘 정리했던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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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례의 의뢰인은 피고의 강제추행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요. 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민사소송의 경우 피고의 혐의를 기반으로 원고가 받은 피해를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