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준강간·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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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준강간 및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였으며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이었으나 의뢰인을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인해 고소당하였으나 피해자의 트라우마로 인해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 역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을 위해 장애인성폭력에 대한 혐의와 성폭행합의금 지급을 위한 합의중재를 중심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울산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 및 준강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으며 두 사람은 종종 함께 술을 마셨는데요. 사건 당일은 피해자의 집에서 의뢰인과 단 둘이서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준강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후에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고 입을 맞추며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방어 및 성폭행합의금 중재를 위해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뢰인은 장애인성폭력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의뢰인은 입건 되기 전까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먼저 의뢰인에게 적용된 장애인성폭력 혐의를 변경하고자 했습니다. 울산강제추행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에서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장애인성폭력 혐의가 적용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울산강제추행변호사의 주장은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를 장애인성폭력에서 준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어 대륜 측은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다는 점을 비롯하여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대륜 측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트라우마로 인해 의뢰인과 대화조차 할 수 없는 피해자와 연락을 취해 의뢰인의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중재를 통해 성폭행합의금을 대신 전달하였습니다.
합의중재를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함
의뢰인에 대한 장애인성폭력 혐의를 벗겨냄
의뢰인에 대한 다양한 감형사유를 주장함
successful case
“집행유예” 울산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성폭행합의금 지급 및 감형사유 주장이 감형사유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울산강제추행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장애인성폭행 혐의가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변경되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애인 및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형량이 더 높기에 감형을 받더라도 다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거부의사로 인해 원활한 합의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었지만 대륜의 합의중재를 통해 피해자에게 무사히 합의금을 지급하고 감형사유로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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