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처벌방어] 무면허음주운전, 중과실을 저질렀음에도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방어 성공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무면허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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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늦은 시각 운전을 하던 의뢰인은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신고당한 의뢰인은 무면허음주운전임이 밝혀지고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고소장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이 무거울 것으로 예상한 의뢰인은 감형을 받고 싶어 대륜의 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운전을 하면서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옆면을 긁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지만, 경찰에 신고를 당한 의뢰인은 무면허음주운전임이 밝혀지고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12대중과실 사항, 무면허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을 한 의뢰인은 감형을 받고 싶어 대륜을 찾아와 변호를 요청하셨습니다.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번 무면허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위반 고소를 당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처음이고, 현재 깊은 반성을 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사건 전까지는 범죄를 저질러 본 적이 전혀 없음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차량을 처분함

피고인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음주를 하지 않았으며, 자발적으로 여러 차례의 상담과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함

successful case

[도로교통법위반 처벌방어] 무면허음주운전, 중과실을 저질렀음에도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방어 성공

교통사고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대륜 변호사의 변론에서 참작 사유를 확인하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음주운전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무면허음주운전은 초범임에도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무거운 범죄에 속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륜은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아냈고 결국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