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 기소유예] 의뢰인 성추행 방어 성공한 천안형사변호사

결과 불기소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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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에서 과로를 한 상태에서 과음을 하여 길을 걸어가던 여성인 피해자를 껴 안는 성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추행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천안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에서 며칠 째 과로를 한 상태에서 회식으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집으로 귀가 하던 중 젊은 여성을 발견하고 걷고 있던 여성을 뒤에서 껴안는 성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고소를 당하였고, 성추행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천안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천안형사변호사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성추행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의자가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행동하였다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를 하였다는 점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사건을 반성하고 있는 점

successful case

성범죄 사건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추행처벌 결과 피의자에 교수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이므로 기소에 의해 개시되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고,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법정에 서게 될까 두려웠지만 기소유예를 받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물심양면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천안형사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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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성추행처벌을 방어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길을 가던 여성을 껴안아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천안형사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성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추행 혐의에 있으신 분들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