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준강제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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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성범죄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성추행죄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잠자리를 가졌다가 갑작스레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자신을 의뢰인이 추행하고 동의 없이 알몸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성추행죄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무죄를 받고 싶었고, 성범죄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며 피고인이 성추행죄 등을 저질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강조해 무죄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며 주장이 일관되었음
각종 증거자료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거나 사진을 찍은 바가 없었음
successful case
성범죄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소송을 진행한 위 사례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는데요. 성추행죄는 무거운 형량을 받는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을 시 각종 성범죄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언제든 저희 대륜에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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