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0124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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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조력사례]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 집행유예 받아냄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 해결사례
영업방해·공무집행방해
___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식당에서 난동을 피웠으며 이를 말리기 위해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벌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이유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사건 당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려고 하였고, 이를 식당주인이 제지하자 화가 나 식당에서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주인이 경찰을 부르자 의뢰인은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 처벌수위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 의 형과 같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 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형사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의뢰인이 당시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어기긴 했지만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난동으로 인해 부서진 것은 작은 식기들 뿐이었으며 그에 대한 보상을 모두 마쳤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반성하고 있음
의뢰인의 폭행정도는 크지 않았음
의뢰인은 작은 난동을 부렸음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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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의 사건수첩
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의 규모와 상관없이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의뢰인을 직접 조력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그 능력을 확인해볼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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