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혐의 벌금형] 형사전문법무법인 조력으로 피해자 수주 간 치료 필요한 상해 입었으나 가벼운 벌금형에 그쳐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상해죄 벌금형 방어 사례

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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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상해죄 혐의가 적용되어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의뢰인의 전 여자친구 A씨의 현재 애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A씨의 관계를 의심하고 의뢰인을 자신이 있는 곳으로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수주 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된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와 서로 간 폭력을 휘둘렀다고 하는데요. 상해죄의 경우 형사전문 로펌을 찾아야 하는 만큼 의뢰인은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을 선택해주셨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시작했으나 상해죄 혐의 받게 된 의뢰인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 A씨와 헤어진 지 오래 지났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A씨의 현 남자친구는 의뢰인에 연락해 협박을 일삼고 자신과 만날 것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서로 만나게 된 자리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에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대응하고자 의뢰인도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해죄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저희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형량을 줄일 방안을 찾고자 했습니다.

상해죄 형량 살펴보면

상해죄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의 죄

형사전문법무법인 “피고인 역시 상해 입은 사건”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은 자기 방어를 하고자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많이 다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불러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에 맞다가 참다 못해 폭행을 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었음

successful case

[상해죄 혐의 벌금형] 형사전문법무법인 조력으로 피해자 수주 간 치료 필요한 상해 입었으나 가벼운 벌금형에 그쳐

피고인 경미한 벌금형에 그쳐

“벌금형” 법원은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이를 반격하다 상해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많이 다친 상황으로 의뢰인에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는데요. 최대한 벌금형을 받고 싶다고 요청한 의뢰인을 위해 대륜은 의뢰인에 유리한 양형 조건을 강조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상해죄

#형사전문법무법인

상해죄 반의사불벌죄 아니므로 무거운 형량 예상, 전문변호인 조력 필요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에 용서를 받게 된다 해도 형사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최대한 형량을 줄이는 것이 필요한데요.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없다면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받았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하시다면 언제든 형사전문 로펌 대륜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문은 언제나 의뢰인을 향해 열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