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에 충격을 가하여 뒤에 오던 차가 약간의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초범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을 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가드레일에 충격을 가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뒷차에 약간의 피해가 가해졌습니다. 의뢰인은 뒷차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의 음주측정을 당하여 음주운전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해 줄 법무법인과 음주운전변호사를 찾던 중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 음주운전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는 우선 피해사항을 정리해서 피해를 수습하고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에 대해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가능성을 낮춘 점
피고인이 음주습관을 고치기 위해 정신의학과에서 치료를 받는 점
피고인이 피해차량 등에 수리를 마쳤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음주운전 1회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작은 사고를 발생시켜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에 그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인지 또는 음주운전전력이 있는지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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