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방어사례] 특수상해로 형사처벌 기다리던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고소 처벌 방어사례

특수상해

___
집행유예

의뢰인은 가족이 불법촬영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상대에게 사진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사진을 삭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뢰인의 집까지 찾아와 조롱함은 물론 불법촬영사진을 다른 곳에 유포하겠다며 협박도 일삼았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화를 참지 못한 의뢰인은 흉기를 휘둘러 상대를 다치게 했고, 이로 인해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을 기다리게 된 의뢰인은 전문변호인에게 형사고소 대응을 의뢰하고자 했습니다.

형사고소 대응을 원한 의뢰인

의뢰인은 흉기를 휘둘러 상대를 다치게 하여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이 흉기를 휘두르게 된 데에는 상대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반성은커녕 의뢰인을 조롱하고 협박한 것이 작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단 사실을 후회하고 반성했으며, 자신이 받을 형사처벌에 대해 최대한 감형받길 원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대륜은 이번 형사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특수상해 형사고소 방어하지 못한다면

상해죄(특수)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③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④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3. 「형법」 제258조의2제1항(특수상해)의 죄: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형사고소 처벌방어를 하고자 한 대륜의 변호사

대륜은 이번 형사고소 사건에서 특수상해 범죄 감형 사유를 펼쳤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실을 매우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기다리는 상황임을 밝혔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뢰인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와 주변인들에게 인정받았음을 강조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은 것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평소 성품을 알던 가족과 주변인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청하는 탄원서를 작성한 사실을 밝히며 의뢰인에게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후회하고 반성 중임

피고인은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주변에 인정받았으며,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낮음

피고인들의 가족과 주변인들이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작성함

successful case

[형사고소 방어사례] 특수상해로 형사처벌 기다리던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형사고소 사건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대륜의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상황으로 인해 심적으로 지친 상태였지만 대륜의 조력으로 이번 형사고소 처벌을 방어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형사고소

형사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대륜의 변호사는 형사 사건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면 심하게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박탈당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대륜의 전문변호인은 무수한 사건처리 데이터를 활용해 각 형사사건별 대응방법을 인지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특수상해로 형사고소를 당해 징역형의 위험에 처해 있었지만, 대륜의 변론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