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0124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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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형량 감형사례] 음주운전형량 강혐에 성공하여 음주전과 및 사고에도 집행유예 방어함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___집행유예
음주운전형량을 줄이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병원에 입원한 딸에게 가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기에 음주운전형량을 줄이는 것이 꼭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의 음주운전형량을 줄이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만들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음주운전형량을 줄이고자 대륜을 찾아온 경위
음주운전형량을 줄이기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술을 마시던 중 간식을 사다달라는 딸의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의 딸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중이이었으며 마음이 조급해진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며 딸에게 가던 중 사거리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형량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것입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형량을 줄이기 위한 조력
대륜은 의뢰인의 음주운전형량을 줄이기 위하여 의뢰인이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고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마쳤으며 반성문을 제출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전과는 모두 10년이 경과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동종전과는 모두 10년이 경과하였음을 주장함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으며 반성문을 제출했음을 주장함
의뢰인은 스스로의 의지로 차량을 처분하였음을 주장함
successful case
![[음주운전형량 감형사례] 음주운전형량 강혐에 성공하여 음주전과 및 사고에도 집행유예 방어함](/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8024505289.webp&w=828&q=75)
음주운전형량 줄이기에 대한 조력 결과
“집행유예”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으로 음주운전형량을 줄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대륜이 주장한 감형사유를 모두 인정하였기에 의뢰인에 대한 음주운전형량을 줄여준 것입니다.
음주운전형량을 줄인 과정이 담긴 사건수첩
음주운전은 12대중과실에 해당하기에 다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음주운전형량을 줄인다면 무거운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의뢰인을 직접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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