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변호사 고소사례] 특수상해 고소대리하여 상대방 실형 선고

결과 실형

DAERYUN LAWFIRM

특수상해변호사의 고소사례

특수상해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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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의뢰인은 상대방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상대방이 깨진 유리병을 들고 휘둘러 복부 등을 찔렀고, 이에 커다란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특수상해변호사에게 상대방을 특수상해로 고소하였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해로 고소하였습니다.

특수상해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의 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말 다툼을 하였습니다. 몸 싸움으로 번져 폭행이 오가던 중 술에 취한 상대방은 깨진 유리병을 들고 휘두르면서 의뢰인의 복부 등을 찔렀는데요. 상해를 입어 입원을 하게 된 의뢰인은 특수상해변호사와 상대방을 특수 상해로 고소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본인 또한 다쳤다며, 의뢰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특수상해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상해죄(특수)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③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④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3. 「형법」 제258조의2제1항(특수상해)의 죄: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특수상해변호사의 조력

특수상해변호사 팀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치료비로 거액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본인 또한 상해를 입었다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만취상태였던 의뢰인은 상대방을 여러 차례 폭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상대방은 의뢰인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에 이르도록 하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뒤늦게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며 고소를 하였음

의뢰인은 만취상태라 수 차례 폭행하기 어려웠음

의뢰인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successful case

특수상해 고소 결과

“특수상해 실형” 특수상해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상대방은 특수 상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100만 원의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깨진 유리병으로 위협을 받은 의뢰인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고통스러워하셨는데요. 고소대리를 맡아준 대륜 변호사 팀에 상대방의 실형 선고를 받아내주어 감사하다고 전하셨습니다.

#특수상해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