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감형 성공사례] 대륜 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로 처벌 방어하다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감형 성공사례

음주운전치상

___
집행유예

의뢰인은 대리기사가 차를 주차하는 것을 거부하여 스스로 주차를 하려고 하다가 대리기사를 차로 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지만, 실형은 피하고 싶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으로 와 음주운전감형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았고, 대륜의 변호사에게 음주운전 처벌 감형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감형을 받고자 한 의뢰인

의뢰인은 만약 징역 실형을 살게 될 경우 재직 중인 회사에서 해고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된 경위와, 그 이후 어떤 대처를 했는지 대륜의 변호사에게 밝혔고 음주운전감형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십분 이해해, 음주운전 형사처벌 감형을 위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음주운전감형을 받지 못한다면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운전치사상(음주운전 인피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감형을 이루고자 한 변호인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감형을 위해 참작 사유를 변론을 통해 펼쳤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스스로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대리기사가 주차까지 해주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음을 먼저 밝혔습니다. 또한 주차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에 치이는 일이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리고 주차를 위한 운전이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행한 거리가 길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리기사를 호출했음에도 대리기사가 주차를 해주지 않아 발생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름

피고인은 주차를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음주운전 주행 거리가 길지 않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감형 성공사례] 대륜 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로 처벌 방어하다

음주운전감형에 성공하다

“집행유예” 법원은 대륜의 변호사가 제시한 음주운전감형 사유를 인정하고 의뢰인에게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단순 음주운전 사고가 아닌, 피해자까지 발생해 실형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지만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감형

음주운전감형이 필요하다면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없다면 감형을 이루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형사변호사가 실무경험을 통해 사건 처리 경향을 알고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냅니다. 만약 음주운전감형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한 달에 4,000건 이상의 개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