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변호사 해결사례] 교통사고변호사 조력으로 도주치상 집행유예에 그쳐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가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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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직진을 하다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차를 타고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다행히 길을 건너던 다른 사람에 의해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피해자는 상해 및 골절로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교통사고 후 자리를 이탈 한 것에 대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어 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이유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직진을 하던 중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를 보지 못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행자를 구호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대로 자리를 이탈해버렸습니다. 피해자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골절 및 상해로 병원에서 6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뺑소니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어 교통사고변호사를 찾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의뢰인을 조력할 부분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뺑소니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이번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차량을 매도하여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여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인과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successful case

[교통사고변호사 해결사례] 교통사고변호사 조력으로 도주치상 집행유예에 그쳐

교통사고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아내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팀이 피고인은 이번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차량을 매도하여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변호사 조력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으로

위 사건은 교통사고변호사가 해결한 뺑소니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사고 후 처리를 하지 않아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사건을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는 예기치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사고 발생 시 당황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형사문제와 민사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