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죄 처벌방어] 의뢰인의 범죄 가담으로 피해자 발생했음에도 집행유예로 처벌 방어하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 이전까지 범죄 이력 없이 성실한 사회구성인으로 생활을 해 왔지만, 회사의 거듭되는 경영난으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일을 도와주면 일정량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권유를 받게 되고,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받아들인 일은 보이스피싱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는 것이었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실제로 발생함에 따라 의뢰인은 범죄를 저지른 책임을 지기 위한 공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실을 반성하였지만, 가족을 부양해야 했기 때문에 징역 실형만큼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처벌 방어를 확실하게 이루어줄 법무법인을 찾았고 대륜의 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