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법무법인 방어사례] 의도하고 저지른 범행 아님을 밝혀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사기·금융실명거래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 등 다수 혐의 형사전문법무법인 도움 받아 집행유예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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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의뢰인이 전문법무법인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이 지원한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었기 때문인데요. 아르바이트 도중 경찰에 붙잡힌 의뢰인은 최대한 입장을 방어하기 위해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중간책 역할 담당하여 형사전문법무법인 찾아

우연히 지원하게 된 아르바이트로 인해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이 필요해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약 한 달간 아르바이트를 진행하였다는데요. 피해자가 수십명에 이르고 피해액이 1억원 이상인 대형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취직 등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많았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형사전문법무법인이 알려주는 보이스피싱 형량

보이스피싱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랑하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가중 처벌합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것에 깊이 자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고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자책을 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용돈벌이를 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었음

피고인의 사과를 받은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

successful case

[형사전문법무법인 방어사례] 의도하고 저지른 범행 아님을 밝혀 집행유예 받아내

형사전문법무법인과 함께 재판 진행해 집행유예 받아

“집행유예”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체포되는 과정에서 자신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서 범죄 혐의가 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사건 경위 등을 분석하여 변론을 진행했고, 재판부도 이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전문법무법인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했다면 형사전문법무법인 찾아 해결 방안 찾아야

만약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경우에도 형사전문법무법인을 찾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움직여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이나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이 알려진 만큼 가담했을 시 단순히 ‘몰랐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억울한 상황을 피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인을 찾아 혐의를 벗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