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농동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 검문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어 이번이 벌써 음주운전 4회째입니다. 이에 음주운전을 해결해 줄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음주운전 사건을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받게 되었고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3번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이번이 음주운전 4회째입니다. 이에 이번 음주운전을 방어하기 위해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은 3명의 법률전문가로 이루어진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을 가엽게 여겨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폐차를 하여 재범 가능성을 낮춘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successful case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실형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물심양면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해결한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상황이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통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은 2회 이상의 범죄전력을 가지신 분들은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해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한 달에 1000명 이상 법인/개인 의뢰인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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