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 의뢰인은 상가 유리창을 통해 내부가 보이는 상황에서 음란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공장소음란행위를 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저지른 범행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의뢰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상가 건물에서 나체로 공연히 음란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를 본 목격자가 신고하면서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공공장소음란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한 행위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무직 상태로 취업준비생이었던 의뢰인은 향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까봐 걱정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공연히 음란죄를 행한 것을 반성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자주 다니지 않는 시간에 공실인 공간에서 범행을 행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으며, 취업준비생 신분으로 이번 사건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직장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다니지 않는 시간에 공실인 공간에서 범행을 행하였음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음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직장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음
successful case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되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더불어 취업제한명령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음란죄에 해당하는 범행을 행하였지만, 의뢰인은 전과가 남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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