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합의금 감액] 강제추행죄 소송절차 밟지 않도록 합의단계서 깔끔하게 사건 종결

결과 합의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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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의뢰인은 성추행합의금으로 거액을 요구받고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겁에 질린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해결방안을 여쭤보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성추행합의금으로 거액을 요구받은 의뢰인은 겁에 질린 상태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해결방안이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피해자는 술집에서 만난 여성으로, 분위기가 좋은 상태에서 당일 집으로 갔는데 강제추행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액수를 달라고 하더니 갈수록 거액의 돈을 요구하였는데요. 고소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걱정하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강제추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팀은 의뢰인에게 고소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 여성도 동의한 것으로 인식되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피해자와 접촉하여 이러한 법리적 부분을 설명하고, 적당한 수준의 성추행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설득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접촉하여 상황과 관련 법리적 부분을 안내함

고소 당한다고 해도 혐의없음 종결 가능성이 높다고 의뢰인을 안심시킴

적당한 수준의 성추행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이룰 것을 설득함

successful case

[성추행합의금 감액] 강제추행죄 소송절차 밟지 않도록 합의단계서 깔끔하게 사건 종결

성범죄 사건 결과

“합의성립” 대륜은 강제추행죄 사건을 다수 경험한 노하우를 살려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소송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상식적인 액수인 성추행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의뢰인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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