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변호사 조력사례] 가해자의 범죄 행위 사실을 낱낱이 밝혀 징역 실형 판결 이루다

결과 징역형

DAERYUN LAWFIRM

형사사건변호사 조력사례

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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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자가 징역 실형을 살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특수상해 등의 범죄를 당해 남자친구였던 가해자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하자 더욱 명확한 범죄행위 입증을 위해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 형사사건에 관한 상담을 받아보신 의뢰인은, 대륜의 변호사에게 형사고소 대리를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다

의뢰인은 남자친구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처벌 방어를 이루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고, 평소에도 폭력성을 보이던 남자친구가 보복을 하러 찾아올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처벌 방어를 이루지 못하도록 자신 또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상담을 받아보셨습니다.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사건 발생 정황 및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린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가해자의 징역 실형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수위

상해죄(특수)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③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④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3. 「형법」 제258조의2제1항(특수상해)의 죄: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형사사건변호사,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구하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로 처벌 방어를 이룰 수 없도록 의뢰인의 피해 사실과 사건 이후 가해자의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병원에 가지 않고 도주했음

피해자는 장애를 얻을 위험에 있으며, 생업을 정리했음

피고인은 도주 당시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는 등 보복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보였음

successful case

[형사사건변호사 조력사례] 가해자의 범죄 행위 사실을 낱낱이 밝혀 징역 실형 판결 이루다

형사사건변호사, 징역형 판결 이끌어 내다

“징역형” 법원은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가 강조한 내용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변호사가 사건 이후의 정황을 밝혀 피고인의 범행이 잔혹하다는 사실을 또다시 강조했기에 가능한 판결이었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형사사건변호사가 말하는 형사처벌

고소는 범죄를 당한 피해자라면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고 범죄 행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가해자가 처벌 방어를 이루지 않길 원한다면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인정받은 형사분야 전문변호사가 있어, 사건 처리 경향을 알고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만약 위 사건처럼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그룹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