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 방어사례] 무면허음주운전 상황에서 경찰에 거짓 인적사항 알려준 의뢰인, 집행유예에 그쳐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면허가 없는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수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고 의뢰인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사문서위조죄 등의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문서위조죄 등 처벌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사문서위조죄 등 처벌 방어를 위하여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