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음주운전 사건을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4㎞를 운전하였습니다. 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가드레일과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음주 측정을 통하여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상황이 좋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4㎞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가드레일을 들이 받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검문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해 줄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고 있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도 피고인의 사정을 알고 피고인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옆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 줄 것을 약속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해주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차를 처분하여 재범가능성을 낮춘 점
피고인이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마쳤다는 점
successful case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물심양면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해결한 음주운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체내에서 알코올이 분해되는 속도는 1시간에 10g 정도입니다. 소주 한 잔 정도에 해당하는 양으로, 소주 한 병을 마셨다면 적어도 7시간은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면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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