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불륜을 저지르던 피해자와 모텔에 간 뒤 유사강간을 시도하고 폭행을 저지른 가운데 카메라촬영죄, 유사강간죄, 특수협박죄 등 다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의뢰인은 항소심을 통해 감형을 받고자 했는데요. 의뢰인은 성범죄 관련 항소심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센터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카메라촬영죄, 특수협박죄 등 다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최대한 감형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이 사건 의뢰인의 상황이 감형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나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하였음
피고인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카메라촬영죄의 경우 최근 늘어나는 범죄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초범에도 예외 없이 처벌을 하고 있어 전문변호인과의 상담을 필수적인데요. 이 사건 의뢰인은 위 범죄 이외에도 특수협박죄, 폭행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되어 사실상 감형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정상 참작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최종적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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