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방어 사례] 음주운전현행범 의뢰인, 집행유예로 감형에 성공하다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처벌 방어 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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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되며 대륜에 처벌 방어를 요청해 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다른 차량의 사이드 미러와 충돌하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번이 5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었으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무거운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또다시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대륜을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지인과 가벼운 술자리 후 운전을 감행하여 아파트 내 다른 차량의 사이드미러와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요. 4번의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은 면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륜의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의 처벌을 낮추기 위해 변론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했다는 점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부양해야 될 가정이 있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문을 제출한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 처벌 방어 사례] 음주운전현행범 의뢰인, 집행유예로 감형에 성공하다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재판부는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에게 4번의 전과가 있었음에도 대륜의 조력으로 처벌을 낮추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음주운전현행범

음주운전 처벌 방어가 필요하다면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되며 실형의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처벌을 낮추는데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10년 이내 0.2% 이상의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에 적발되며 6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었는데요.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