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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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늦어지는 취업으로 답답한 마음에 집에서 혼자 과음을 하였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운전대를 잡았는데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에 음주운전에 적발 되며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처벌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같이 졸업한 동기들 보다 늦어지는 취업에 우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새벽까지 혼자 과음을 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25시간의 휴식을 취한 뒤, 운전대를 잡았는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감형 사유를 펼쳤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음주 다음 날은 절대 운전을 하지 않는 습관이 있으며 이번 사건 당일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고 판단하여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 관련 교육을 이수함
피의자는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을 제출함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임
successful case
“불기소” 검찰은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만약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며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로 적발되었다면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위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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