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 집행유예 방어] 회사 자금 유용한 의뢰인, 실형 면한 사례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사기고소 당하여 재판 기다리던 의뢰인, 대륜 찾아

사기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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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사기고소를 당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의뢰인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기고소를 당하게 된 까닭은 의뢰인이 동업자에 거짓말로 특허료를 편취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소까지 당하게 된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위기에 처했고, 저희 대륜에 내방해 대응 방안을 찾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동업자 기망하여 금전 편취, 사기고소 당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사기고소와 관련한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회사 동업자에 거짓으로 회사자금을 받아내게 됩니다. 의뢰인은 동업자와 함께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또 다른 사업을 진행하였고, 해당 사업이 어려워지자 급하게 자금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은 동업자에 거짓말을 하여 1억 원을 받았고, 이를 자금 사정이 나빠진 또 다른 회사에 투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실을 알게 된 동업자는 의뢰인을 사기고소하였다고 하는데요. 재판에서 제대로 방어하지 못할 시 징역형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에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사기 사건 예상 처벌수위

사기죄(일반사기,컴퓨터 등 사용사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랑하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1조(상습법)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의 상습법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고인, 모든 혐의 인정·피해변상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거짓으로 금원을 받아낸 것을 인정하고 운영진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 금원 이상을 변제하는 등 노력을 한 점을 들어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거짓으로 금원을 받아낸 것을 인정하고 수사과정에서 자백하였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운영진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고 용서를 받았음

successful case

여러 유리한 양형 요소 강조하여 집행유예 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고소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시 법정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들어 강조하였고,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기고소

사기고소 당했다면 대처는 어떻게?

사기고소를 당하는 경우 대체로 피해자가 다수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기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형량을 줄이기 위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기 혐의는 법정형이 높은 편에 속하므로 반드시 전문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해 재판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의뢰인 역시 피해 금원이 큰 편에 속했고, 기업 사건으로 혐의가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대륜의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위 사항들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대륜에서는 재산범죄와 관련하여 형사대응팀이 체계적인 조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과 관련한 사항이라면 기업법무그룹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로펌을 찾고 계시다면 저희 대륜에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