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불응죄 방어사례] 음주운전 전력 있는 의뢰인, 음주측정불응죄 집행유예 방어 성공

위 사건은 음주측정불응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음주측정 거부를 하여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음주측정불응죄 처벌을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것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주측정불응죄는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은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돼 재판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음주측정불응죄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음주측정불응죄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