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유사강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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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특수폭행죄 등 혐의가 적용된 이번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직장 동료 사이로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다는데요. 현관문 도어락에 문제가 발생해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의뢰인은 피해자에 도움을 받기로 합니다. 그러나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유사강간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 등으로 인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자 의뢰인은 대륜 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휴대폰 등을 집어 던져 특수폭행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유사강간을 저질러 유사강간죄가 적용되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혐의들로 이미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갈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마지막으로 저희 대륜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역시 함께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successful case
의뢰인은 다수 혐의를 받고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케이스입니다. 유사강간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상죄 등 매우 무거운 중범죄들로 인해 사실상 감형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대륜에서는 1심에서 변론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찾아냈고, 이를 강조해 마침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륜의 문은 언제나 의뢰인을 향해 열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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