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음주운전재범 2회·무면허 악조건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아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무면허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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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또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이후 음주단속에 걸려 현행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후, 0.1%라는 수치에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이라 금주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강권에 견디질 못하고, 한 잔만 마신 것이 이어져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대리를 불러 가려고 했지만, 잡히질 않자 또 음주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음주단속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이전의 전력에 무면허 상태였기에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음주운전 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금주를 다짐하는 음주운전근절서약서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음주운전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대리를 부르려 시도한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함

피고인은 금주를 다짐하며 음주운전근절서약서와 반성문을 제출함

successful case

[무면허음주운전] 음주운전재범 2회·무면허 악조건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아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에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과 무면허음주운전이라는 상황 속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음주의 상태로 운전하였으나 대리를 부르려 시도한 점, 평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점과 음주운전 이후 금주를 지속했음을 들어 습관적인 음주 운전이 아닌 한 번의 실수임을 강조해 선처를 요구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음주운전재범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으로 전력이 있는 상황과 무면허음주운전이라는 악조건이 더해져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대륜의 음주운전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맞춤 조력을 통해 압도적인 성공 사례를 축적해 온 전문가들입니다. 대륜의 상세한 상담을 기반으로 음주운전 사건 해결에 나서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