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0124
업무사례
일부 내용이 각색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운전현행범 체포, 동종 전과 있음에도 음주운전감형 받아내
DAERYUN LAWFIRM
도로교통법위반
___집행유예
본 사건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로 도로를 질주하다 음주운전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어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의 위기에서 음주운전감형을 받고자 저의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불시 검문 중에 있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이미 동종의 전과로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범으로 실형을 받을 것이 확실 시 되자 저희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범죄로 이미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나, 인명 사고 등의 피해는 없었으므로 음주운전감형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그로 인한 대물,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
의뢰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재범 위험도가 높았고, 이를 방지하고자 안전교육 이수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였음
의뢰인은 진심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반성하고 있었으며,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탄원서를 받았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이번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며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도로교통법에 명시 된 내용에 따르면 누범기간 중 동종전과 재범은 정해진 법정형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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