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혐의 감형] 형사전문로펌 조력으로 원심 실형 뒤집고 집행유예 방어 성공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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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미성년자성매매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이 사건 의뢰인은 원심에서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재범에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서도 성매매를 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는데요. 의뢰인은 최대한 참작을 받아보고 싶어 형사전문로펌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이었고, 의뢰인은 이를 알면서도 성매매를 했다고 합니다. 감형을 받고 싶어도 상황이 의뢰인에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뢰인은 형사전문로펌 대륜을 찾아 법적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이용자 처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관련 치료를 받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을 한 점 역시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 공탁을 진행했음

피고인은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였음

successful case

[미성년자성매매 혐의 감형] 형사전문로펌 조력으로 원심 실형 뒤집고 집행유예 방어 성공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감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였음에도 형사전문로펌 대륜 덕에 실형을 면할 수 있었다며 기쁜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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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사례 의뢰인의 경우 미성년자성매매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상황이었는데요. 아청법 위반은 전과가 없는 초범에도 실형의 위험이 높은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 요소를 종합해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다시 한번 더 사회인으로 열심히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