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특수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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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특수폭행죄로 법무법인 대륜 인천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께서는 도로 위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 욕설을 하며 도발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이를 참지 못하고 난폭운전 등으로 대응했다고 합니다. 또한, 의뢰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을 듯이 위협하기도 하고 실제로 의뢰인의 차량에 피해자가 부딪히기도 했다는데요. 사건이 복잡해지자 의뢰인은 곧바로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인천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운전 도중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와 한참을 다투던 의뢰인은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고 위협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폭행으로 이어졌고, 결국 의뢰인은 특수폭행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법무법인 대륜 인천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실제로 다치게 하려고 의도한 것은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것에 사죄의 뜻을 전했음을 밝혔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에 고의를 가지고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었음이 밝혀짐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폭행을 가하고 보복운전을 하였음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합의와 관계없이 기소, 처벌이 가능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전문변호인을 찾는 것이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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