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성범죄 무죄] 게임 내 성적인 채팅, 검사의 항소에도 형사변호사 무죄 받아내!

결과 기각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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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게임 고의적으로 게임을 안 하는 같은 팀원의 행위에 화가 나 성희롱 욕설이 담긴 채팅을 남겼습니다. 이에 같은 팀원의 피해자는 온라인성범죄로 고소하며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이 취미인 평범한 성인입니다. 그러나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 팀원이 의뢰인의 게임실력을 놀리는 채팅을 하면서, 게임을 고의로 참여하지 않은 행위를 하자 열받아 상대방의 닉네임이 이름과 비슷하여 이를 비꼬면서 성희롱 채팅을 보냈습니다. 이에 같은 팀원인 피해자는 성적 욕설 채팅 로그를 증거로 제출하여 온라인성범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찾아 방문해 주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온라인성범죄 전문 형사변호사팀은 의뢰인은 우선 해당 범행에 대해 뉘우치고 깊은 분명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의 채팅을 보냈지만, 이는 일방적인게 아닌 같은 팀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칭하며 게임 실력을 비하하며 먼저 도발하였기 때문이며, 성적인 의미가 담긴 욕설이 성적 요구 충족의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강조하여 변호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외 범죄 전력이 전무함

성적인 의미가 담기 욕설을 하였지, 이는 성적욕구 충족의 목적이 아닌 비하의 목적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함

successful case

[온라인성범죄 무죄] 게임 내 성적인 채팅, 검사의 항소에도 형사변호사 무죄 받아내!

형사 사건 결과

" 검사항소 기각 " 대륜의 온라인성범죄 전문 형사변호사 팀의 주장에, 온라인성범죄 건에 대해 검사의 징역형 청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욕설과 비속어에는 성과 관련한 표현이 많기에 이것들은 모두 성적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없으며, 실제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남성인 점에 검사의 항소 기각을 요청한 대륜의 형사변호사 덕분에 얻어낸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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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온라인 게임 속 무심코 남긴 채팅 한 번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음란죄 온라인성범죄로 처벌받는다면 벌금형, 징역형 이외에도 각 종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륜은 성범죄전담센터와 디지털포렌식전문센터를 운영하여 사건의 파악부터 증거수집까지 모든 과정을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전담팀이 체계적으로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