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장애인성범죄] 형사전문로펌 조력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종결

결과 불기소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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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장애인성범죄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정신지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알고 보니 피해자는 미성년자였다는데요. 장애인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등 다수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진 의뢰인은 형사전문로펌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장애인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다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가 미성년자에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줄 몰랐다고 하는데요. 서로 합의 하에 유사성교행위를 한 만큼 의뢰인은 최대한 참작을 받고 싶었고, 형사전문로펌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의제강간ㆍ의제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의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에 장애인임을 몰랐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피의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인 줄 모르고 있었음

유사성교행위 시 강요나 협박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성적인 대화는 서로 좋은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음

successful case

형사 사건 결과

“불기소”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이번 장애인성범죄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이라는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이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사성교행위 역시 서로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는데요. 대륜에서는 위 사실들을 입증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성범죄

#형사전문로펌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점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으나 처벌을 위기에 놓여있었는데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대륜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조기 종결 시킬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비슷한 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