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통사고변호사 음주운전 변론] 음주운전2회 피의자 약식명령 벌금형 받아냄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___
벌금형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대구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 귀가하던 의뢰인은 골목길 사거리에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의뢰인이 술을 마신 걸 눈치 챈 상대방 차주가 신고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초범이 아닌 음주운전2회였기에 더욱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대륜을 찾아와 변론을 의뢰하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의 직업은 택배기사였으며,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꼭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접촉사고로 인해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될 시,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20년 전, 음주운전전과가 있었기에 면허취소만큼은 피하고 싶다며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대구교통사고변호사는 음주운전2회를 한 의뢰인의 사건이 재판으로 가기 전,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을 받아내고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취소를 감경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구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운전이 생계수단이라는 점과 음주운전 전과 역시 20년 전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고 역시 가벼운 사고였으며 합의와 보험을 통해 보상을 완료했다고 변호인의견서에 기술하였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2회 역시 1회는 20년 전이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