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0124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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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강제추행죄 적용된 피의자 억울함 밝혀 불기소
DAERYUN LAWFIRM
강제추행
___불기소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강제추행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퇴근 후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가 추행범으로 오해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너무나도 억울했던 의뢰인은 곧장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안을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를 찾아 마사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자세를 바꾸던 중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발생했다는데요. 피해자는 곧장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결국 검찰에 송치된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합니다.
형사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의자가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음을 밝혀 불기소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의자는 마사지를 받다 자세가 불편하여 움직였을 뿐 피해자를 만지려 했던 것이 아니었음
피의자의 행위에는 고의성이 없었음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추행 행위는 증거가 없었음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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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강제추행죄로 억울하게 신고/고소를 당한 경우 억울함을 제대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주변 증거를 토대로 무혐의를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꼭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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