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음주측정불응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저녁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해야 했지만,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 검문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때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진심으로 사건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음주 거리가 매우 짧으며,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측정불응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을 받은 지 5년이 경과 되었다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번 사건은 음주측정불응죄 사건이었는데요.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 경찰에 불응하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의 도움으로 의뢰인이 실형을 받지 않고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