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sp;<h2>1) 춘천변호사사무실 살펴본 특수강간죄 정의는?</h2><table class=&quot;tg __se_tbl_ext&quot;><thead><tr><th class=&quot;tg-0esy&quot; style=&quot;border-color: rgb(0, 0, 0); border-style: solid; border-width: 1px;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4px; overflow: hidden; padding: 10px 5px;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52, 0, 150); color: rgb(255, 255, 255);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top;&quot;>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nbsp;관한 특례법제4조(특수강간 등)</th></tr></thead><tbody><tr><td class=&quot;tg-2thu&quot; style=&quot;border-color: rgb(0, 0, 0); border-style: solid; border-width: 1px; overflow: hidden; padding: 10px 5px;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251, 244, 254); vertical-align: top;&quot;>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nbsp;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nbsp;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nbsp;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nbsp;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td></tr></tbody></table>&nbsp;형법 제297조에서는&nbsp;&apos;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apos;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간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nbsp;가해자가 2인 이상이었거나 흉기를 비롯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었다면&nbsp;특수강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nbsp;만약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그 밖의 조건은 동일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행위(=준강간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마찬가지로 특수강간죄가 성립됩니다.&nbsp; &nbsp;&nbsp;<h2>2) 춘천변호사사무실이 언급한 특수강도강간죄</h2><div><table class=&quot;tg __se_tbl_ext&quot;><thead><tr><th class=&quot;tg-0esy&quot; style=&quot;border-color: rgb(0, 0, 0); border-style: solid; border-width: 1px;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4px; overflow: hidden; padding: 10px 5px;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52, 0, 150); color: rgb(255, 255, 255);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top;&quot;>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특수강도강간 등)</th></tr></thead><tbody><tr><td class=&quot;tg-2thu&quot; style=&quot;border-color: rgb(0, 0, 0); border-style: solid; border-width: 1px; overflow: hidden; padding: 10px 5px;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251, 244, 254); vertical-align: top;&quot;>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nbsp;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nbsp;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td></tr></tbody></table>&nbsp;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간음행위를 하였다면 특수강도강간죄로 구분되어 특수강간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apos;강도&apos;라고 합니다. 주거침입, 강도, 강간 등 여러 개의 중범죄를 저지른 만큼 최대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nbsp;&nbsp;&nbsp;&nbsp;&nbsp;</div>&nbsp;&nbsp;

춘천변호사사무실이 정리한 특수강간죄·특수강도강간죄 성립요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