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법무법인이 설명한 불특정 다수에게 고의로 신체부위를 노출한 공연음란죄란?

공연음란죄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성립합니다.

1) 특정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함

2)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함

1) 춘천법무법인에서 살펴본 공연음란죄 처벌은?

2) 춘천법무법인에서 판단한 음란한 행위의 기준은?

공연음란죄에서 알하는 음란행위는 성욕을 흥분시키거나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음란성을 판단할 때에는 당시 환경이나 습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대중목욕탕을 이용하기 위해 다수가 있는 곳에서 옷을 벗어도 공연음란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직접적인 성적인 의도를 표출하지 않아도, 통상적인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선량한 성도덕이나 성풍속에 해를 가한다면 음란한 행위로 구분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