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신고 당하면 기소유예 어렵나요?

보이스피싱신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번지는 범행인 만큼, 보이스피싱신고를 통해 가해자로 지목 된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직접적인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도 다양한 역할을 통해 범행을 저지르고 있기에, 초범이라도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사기죄 혐의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신고로 해당 죄목이 인정이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보이스피싱기소유예는 물론 처벌을 면치 못할 수 있는데요.

보통 대출 업체의 형태를 갖춘 회사처럼 위장해서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구인구직 광고를 보고 섣불리 지원해 피의자 신분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소 제기를 면하고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