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죄 처벌 형량 무겁나요? 어떻게 되나요?

특수폭행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을 겪으며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떠한 순간에서도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안되는데요.

폭행의 범위는 훨씬 넓고 복잡한 경우가 많으며, 멱살을 살짝 잡거나 몸을 의도적으로 밀거나 했을 때도 포함이 됩니다.

특히 특수폭행죄는 2명 이상이 상대에게 공포감이나 위협감을 조성해 폭력을 가한 경우에 인정이 되며, 위험한 흉기를 소지했을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특수폭행죄 처벌을 받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일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거나 사망까지 이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혹시라도 해당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거나 억울하게 형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본 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