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처벌법 형량 높은가요? 피해자가 합의를 안해줍니다.

스토킹범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이란 스토킹범죄 피해를 당하는 피해자에 대한 안전 보호 절차를 형법 상 규정함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대방의 동의없이 그리고 거부하는 행동을 취했으나, 반복적으로 주거나 직장, 학교 근처를 배회하거나 기다리며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은 스토킹범죄에 해당합니다.

만일 스토킹범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위험한 흉기나 물건을 휴대해 협박까지 이어졌다면, 특수범죄로 간주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를 통해 합의를 받아 선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하기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