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죄 혐의로 배임죄 형량 받게 생겼습니다.

배임횡령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본인의 업무 외에 재산이나 금전상의 이득을 얻거나, 타인이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범행에 가담한 경우 배임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임횡령죄는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기에, 그 기간 안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배임횡령죄는 고의성이 존재했는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기에, 본인의 행위에 불법적인 영득의사가 없었다는 걸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합니다.

따라서, 법리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재판과정을 준비하기엔 한계가 있기에, 본인의 상황에 대해 체계적인 판단력과 분석력을 요한다면 배임횡령죄에 경험을 가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