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대여처벌 위기인데, 보이스피싱 실형 선처 안될까요?

통장대여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최근 대포통장 등 현금 수거책 업무를 모르고 하다, 보이스피싱 통장대여처벌로 실형을 받게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보이스피싱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모르고 연루되었을 경우에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통장대여는 대여한 혐의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엄중한 범죄입니다.

통장대여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통장 대여일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한 처벌만을 받게 되지만, 해당 통장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었다면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면 사기죄로 인정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는데요.

사기 피해 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의해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대여는 주로 ▲취업을 미끼로 요구하는 통장과 카드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 모집 ▲대출 목적 ▲잘못 입금된 금액 반환 요청 등의 경우에서 이뤄집니다.

만약 통장대여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리한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반성문과 유리한 정상 참작 자료들을 제출하며 선처를 노력해야 합니다.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결백을 입증해야 하며, 기망에 의해 가담되었다는 것을 법리적인 입장에서 소명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하루빨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어 빠른 대응에 나서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