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대여처벌 위기인데, 보이스피싱 실형 선처 안될까요?

통장대여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최근 대포통장 등 현금 수거책 업무를 모르고 하다, 보이스피싱 통장대여처벌로 실형을 받게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만일 자영업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는데 범행이 인정되어 계좌가 정지 상태가 될 경우, 금융거래를 하지 못해 생계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된 통장이나, 주민등록증, 여권 등 개인정보를 유출해 빌려준 행위만으로도, 피해를 발생시키는 데 도모했다고 인정되어 통장대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인정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통장대여처벌 부분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어 적극 대응을 하기 위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구제 방안에 대해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